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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판례

병원 낙상사고시 간병인에 대한 책임
선고일2019-05-16 열람번호 : 1314
사건종류 미선택
진료과목 미선택
사건번호 2017가단5158026
1심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19-05-16
판결문 요약 병원에서 일어난 낙상 사고에 대해 영업손실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가 병원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간병인과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.
키워드 #낙상# 간병인# 손해배상# 구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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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병원 낙상사고시 간병인에 대한 책임 (열람번호: 13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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